cts 아동인권 침해방송 논란...!! 사과 방송은 당연히 해야죠..!!

아동인권 침해 명백…피해 아동에 사과방송은 당연"
[전문가 분석] CTS 아동인권 침해 방송 논란
2009-03-30 08:21:40    [이슬기자]

CTS기독교TV(이하 CTS·사장 감경철)가 타 종교를 비방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CTS는 지난 2006년말 특정 종교 아동들의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져다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방영하는가 하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아동들의 인격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06년 12월 26일 CTS가 '4인 4색-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방송에 타 종교 어린이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방송에 1회 출연했던 강사는 모종교잡지 발행인으로 동영상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지목하며 인격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내용의 강연을 했다. 문제의 강사는 외부 강연에서도 수차례 동일한 동영상을 사용해 출연 아동들에게 수위 높은 모욕적 발언을 함으로써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50만 원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다.

 

방영 당시 피해 아동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동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CTS 측에 강력하게 항의함으로써 문제의 방송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중지와 비디오. DVD 판매 중지, 재방송 중지 등의 사후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CTS 측의 약속과 달리 문제의 방송은 인터넷 등지에 유포돼 2차 피해를 양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문제의 방송은 지난 2008년 1월 29일 경을 전후로 수개월 동안 인터넷에 유포 및 게재되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인터넷으로 확인한 피해 아동들은 충격과 고통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또 다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지난 3월 4일 1차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방송에 이어 인터넷 유포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CTS측에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이에 CTS 측은 ”CTS는 한기총 입장을 반영한다“며 ”사과방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 및 청소년 복지와 인권 전문가들은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사과방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차후 방송사 측의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오는 4월 1일 2차 기자회견을 갖고 CTS 측에 사과방송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 지난 4일 피해아동 부모들이 CTS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뉴스한국

 

"아동인권 침해한 CTS, 피해 아동들의 상처 풀어줘야 할 책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배영미 연구원은 "아동이든 성인이든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정보가 노출되고 그쪽 기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당연히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동이)원치 않았던 내용의 방송이라면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등 모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아동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동의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아동의 참여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또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달권을 침해한 것이며,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까지 고려한 아동이 있다는 것은 생존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배 연구원은"아동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노출된 것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에게 최우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떤 측면으로 봐도 아동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정익중 교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동을 잘 보호하고 돌보는 차원을 넘어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 침해가)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에 무감각한 현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CTS 사태는)성인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일천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안타까워 했다.

 

정 교수는 방송을 통해 아동의 얼굴이 노출된 것에 대해 "초상권은 사회 전반적인 권리이고 아동이기 때문에 더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아동의)피해가 성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심각해질 수도 있고 피해 정도가 장기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이)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풀어줘야 한다.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사과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 아닌 것 같다. 사과방송은 당연한 것이다. 피해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아동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과방송 있어야 '사과'에 대한 정당성 부여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최윤진 교수는 "아동은 성인에 비해 대처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국은 피해자 측의 요구와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피해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치료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라든지 의료 접근 조치가 있어야 하고, (방송으로 인한)피해를 해명하고 교정해야 한다. 정당하게 만들어진 영상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사용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피해아동이 CTS 감경철 사장 앞으로 보낸 편지 중 일부. CPM 제공. 두 페이지 분량의 편지에는 지난 2006년 방영된 방송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뉴스한국

 

그는 또 "예방 차원에서 언론 매체나 방송국이 아동인권에 대해 주의를 요망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치 사항이나 방송위원회의 권고, 제도 등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이민희 교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아이들의 얼굴이 유포될 경우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맞다. (동영상 출연)아동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과방송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도리다"라고 일축했다.

 

당시 프로그램 제작진은 아동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과 관련해 "(동영상 촬영 시점에서)7~8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얼굴이 식별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제작진은 아무도 알아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당시 함께 지냈던 또래 친구 등 알아본 사람이 있다면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사과방송이 이루어져야 향후 누군가가 그 문제의 방송으로 비난을 할 때에 ‘이미 사과방송을 했다’고 반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과방송은 차후의 피해를 막는 동시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그 방송이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과방송을 했다'고 인지하게 되면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피해 아동이 갖고 있는 죄의식도 치유가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과방송이)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방송사 측이 비방한 종교가 자신들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과방송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며 ”끝까지 사과방송을 거부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과방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들이 법정까지 나가게 되면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090330082140n2591